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오늘(5일) 결정한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오늘(5일) 결정한다. 생계형 사업자인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유가 보조금 추가 지급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폭 조정 등 물가 부담 완화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는 5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에 따른 유가 고공행진이 계속되자 인하 조치를 오는 7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기며 인하 효과가 미미해져 인하 폭을 늘리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현행 교통세법에 따르면 30%는 최대 인하 폭이다.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면 휘발유 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책정된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20% 적용 때와 비교하면 82원 더 낮아진 수준이다. 정부가 경기 상황이나 세수 여건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세율까지 보완하면 실질적인 유류세 인하 폭은 37%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화물차 운전자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물가 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유가 인상분이나 유류세 인상분의 일정 금액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 현재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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