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6조8754억 원이었던 취득세액이 지난해 10조9808억 원으로 증가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최수진 기자] 국민이 내는 주택 취득세가 연간 10조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취득세 현실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6조8754억 원이었던 취득세액이 지난해 10조9808억 원으로 증가했다.

취득세 증가는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서울은 2016년 2조2832억 원에서 지난해 3조3522억 원으로 1조689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조7724억 원에서 3조5214억 원으로 1조7489억 원이 증가했다. 서울·경기에서만 전국 취득세의 약 70%인 6조8736억 원이 징수됐다.

취득세 증가율은 세종(156.2%), 대전(100.9%), 경기(98.7%) 순으로 높았다. 세종시는 취득세 징수액이 2016년 500억 원에서 지난해 1283억 원으로 2.5배(782억 원) 증가했다. 대전은 1266억 원에서 2545억 원으로 약 2배(1278억 원), 경기도는 1조7724억 원에서 3조5214억 원으로 약 1.9배(1조7489억 원)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내 집 마련하는데 내는 부수비용이 10조 원에 도달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자신의 부담으로 집을 샀는데 국가에 세금만 10조 원을 낸다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유세 외에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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