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소통플랫폼 통해 국민·기업 의견 수렴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민·기업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극복'과 '미래 산업 육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국민·기업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기대하는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극복'과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국민 참여형 홈페이지 '소통플랫폼'을 통해 최근 열흘간 '20대 대통령 당선인에 바란다'를 주제로 받은 총 1만277건의 제안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대선을 전후해 진행된 이번 의견 수렴은 일반인 대상 조사에 더해 기업 규모, 직업, 연령, 직책별 타겟조사 방식을 도입했다. 단순 민원이 아닌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다.
의견은 국민과 기업인, 학계 전문가가 16개 분야별 관심 사항을 선택해 주관식 형태로 직접 제안했다.
조사 결과 세부 분야별로는 '코로나19 극복' 과제가 40%로 가장 많았다. 미래 산업 육성이 37%로 뒤를 이었다. 저출산·고령화 해결(30%), 일자리 창출(28%), 세제·세정 개혁(25%), 기업 규제 개선(24%)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자영업자 A 씨는 "우리나라 코로나19 지원금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원금 확대를 요청했다.
30대 스타트업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각종 대출을 통해 회사를 겨우 유지해나가고 있다"며 "상환 압박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말했다.
'미래 산업 육성'을 선택한 40대 법무법인 대표는 "현재 분야별 데이터를 수집·전처리·판매하는 기업이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의외로 흔치 않다"며 "사회 전 분야의 혁신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수집·전처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육아와 근무 병행을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에 관한 주장이 많았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은 공공이 다 책임질 수 없다"며 민간 활력 제고 의견이 제시됐다. 세제·세정 분야에서는 복지 재정 확충, 상속·증여세 개편을 요구했다. 기업 규제 분야에서는 샌드박스 제도 확대, 대형마트 규제 완화, 주52시간제 등 노동 규제 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모아 조만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계가 바라는 내용만을 담아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과거와는 다른 제언집을 만들고 있다"며 "단순 '기업 민원'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들과의 소통으로 국가 경제 핵심 현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은 경제계 최초의 정책투표시스템이다. 기업인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경제·사회 이슈와 관련된 주장이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감을 얻게 된 안건은 대한상의가 정부에 건의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경제계가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국민과 열린 소통이 필요하다"는 최태원 회장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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