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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하나" 정책 변화 조짐에 커지는 부동산 시장 기대감
입력: 2022.03.14 13:00 / 수정: 2022.03.14 13:00

정부 오는 22일 보유세 완화안 발표…재건축 단지 '들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더팩트 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민주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재산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 기대도 덩달아 커지는 분위기다.

1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은 오는 22일 올해 공통주택 공시가격 공개에 맞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보유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하향 조정해 재산세를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재산세에 60%,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00%가 적용된다.

재산세를 법상 한도인 40%까지, 종부세는 60%까지 낮추면 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다. 법에 규정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 40~80%(주택 기준), 종부세 60~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정부 시행령만으로 개정할 수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업계는 이번 보유세 완화안에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한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세인 재산세와의 장기적인 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95%)에서 동결하겠다고 했다. 또 1주택자 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으로 인하하고 세 부담 증가율 상한도 150%에서 50%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할 보유세 완화 방식은 기존 정부가 마련한 방안에 윤 당선인의 공약을 접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최종안 마련을 위해 조율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윤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으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주요 재건축 추진·예정 단지의 아파트의 호가가 올라가고 있다. 1기 신도시와 강남 등 재건축 단지에서 나왔던 매물은 가격을 올리기 위해 회수되고 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도 늘어나는 추세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주택대출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더팩트 DB
윤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주택대출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더팩트 DB

이같은 분위기 역시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공공 참여 재개발 추진 등을 약속했다.

국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 호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주택대출규제 완화 등을 약속한 만큼 업계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변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유세 부담 완화 등의 조치가 최근의 '거래 절벽'을 단번에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로 안정세에 접어들던 집값이 상승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4만8548건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지난 9일 5만131건에 비해 3.2%(1583건) 감소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감소했으며 용산구(-5.5%), 도봉구(-5.2%), 광진구(-4.9%), 동대문구(-4.5%), 강북구(-4.5%) 등에서 매물 감소 폭이 컸다. 서초구(-4.3%), 강남구(-4.2%), 송파구(-2.3%) 등 강남 3구도 비슷한 양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으로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정책이 다만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만큼 길게 봤을 때는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재건축 규제 완화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 호가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집값이 너무 올랐다며 이익 실현을 하려는 수요도 있는 반면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를 믿고 두고 보려는 이들도 많다"며 "정권 교체를 앞두고 시장의 셈밥이 복잡해지는 시기다. 아직은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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