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받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새로 국정을 이끌어갈 '윤석열 정부'에 경제계는 민간 주도 성장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기대를 내비치면서도 "새 정부가 기업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반(反)기업 규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계가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를 향해 "기업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반(反)기업 규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입을 모았다. /더팩트 DB

◆ 주요 경제단체, '규제완화·양질의 일자리' 주문

주요 경제 단체들은 잇달아 논평을 내고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발맞춰 '경제 살리기'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논평을 내고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경제인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당선인은 향후 5년간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확실히 올려놓아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 받았다는 점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소 강조한 시장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민간 주도의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차질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라며 "차기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계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새 정부가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발맞춰 무역구조 혁신과 수출의 역동성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주기를 바란다"라며 "산업의 혈관인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규제 개혁을 통해 수출 경쟁력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최근 국내 경제는 내수부진,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당선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라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혁파를 통한 민간 주도의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계에서는 일단 윤 당선인이 기업 규제 완화 의지를 피력해왔던 만큼 정부와 기업의 활발한 소통, 제도적 지원에 기대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지난해 말 대한상의와 경총 등을 잇달아 찾아 기업규제 완화 등을 촉구하는 재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제 법제를 네거티브 위주의 규제 완화 기조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왼쪽)이 지난해 12월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으로부터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안' 책자를 전달받는 모습. /이선화 기자

◆ 경제계, 민관 소통 '기대' 규제 문턱 '우려' 공존

20대 대통령을 향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경제계의 시선은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이 제시한 경제 관련 공약에 다시 쏠리는 분위기다. 향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과 노동이사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제 등 이른바 반기업 법안(규제)과 관련, 새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먼저 중대재해법이 경우 윤 당선인은 노동현장 전반의 안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애매한 구속 여건 등 현행법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등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따라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해당 법의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이다.

경제계에서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앞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기업인에게 처벌이라는 막중한 부담을 주면 기업가 정신이 꽃피기 어렵다"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바 있다.

중소기업 경영 및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월 인천 남동구 경우정밀을 방문해 공장을 둘러보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왼쪽)의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노동이사제에 관해서는 민간기업으로 확대를 주장해 왔던 여당 후보와 달리 윤 당선인은 공공부문에 한해 도입을 찬성해왔다. 그러나 선거 목전 윤 당선인과 단일화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를 줄곧 주장해왔던 만큼 기존 입장에서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는 지난 1월 본회의를 열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가운데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제계에서는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민간으로 확산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불공정행위 등 공정거래 관련 사건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폐지를 공언한 여당 후보와 달리 현행 법안을 유지하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경제계에선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기업 관련 고발·수사가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는 수년째 경제계에서 정부에 최우선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차례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역할'을 꼽았던 만큼 새 정부 체제에서 규제 문턱이 낮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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