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문수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선거일을 앞두고 공약에서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한다는 기조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새벽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1%포인트 미만의 초접전을 벌인 끝에 당선됐다.
대선이 끝나면서 플랫폼 업계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당초 윤 당선인은 "플랫폼의 다양성 및 역동성을 감안해 섣부른 규제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규제를 강화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정책과 관련해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설립 △플랫폼 내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유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플랫폼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감안해 섣부른 규제도입은 지양하되 주요 플랫폼, 소비자 단체, 이용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연합적 논의기구 및 자율규제 틀을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 스스로 이용사업자의 불만 및 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및 운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앞서 업계 자율규제를 강조한 것과 달리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사뭇 다른 기조의 발언을 잇따라 내놨다. "플랫폼 기업의 과다한 수수료 폭리를 규제해야 한다"며 △공공 택시앱 출시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 최소화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제도 마련 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2021년 661만 명을, 소상공인 수는 약 200만 명이다.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으로 소상공인은 큰 타격을 입었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두고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의 직접 개입 등 과도한 규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독과점 방지 등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정부의 직접 개입은 시장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며 "민간주도-정부조력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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