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적발 건수, 361건으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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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고가주택 거래 3787건을 적발했다. /이선화 기자 |
[더팩트｜문수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상시조사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고가주택 거래 3787건을 적발해 6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2670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위법의심거래는 세부적으로 △편법증여 및 법인자금유용 등(2670건) △계약일 거짓신고 및 업·다운계약 등(133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58건) △법인 명의신탁 및 불법전매 등(6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30대가 12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745건 △50대 이상 493건 △20대 170건 △미성년자 2건 순이었다.
미성년자의 경우 5세 아동이 부산 소재 아파트를 14억 원에, 17세 청소년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57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서울 강남이 3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서초(313건) △서울 성동(222건) △경기 분당(209건) △서울 송파(205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 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은 서울 강남이 5.0%로 가장 높았고, △서울 성동(4.5%) △서울 서초(4.2%) △경기 과천(3.7%) △서울 용산(3.2%)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