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과 은행장들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 연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이 네 번째 연장으로, 업계 안팎에서는 잠재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날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대유행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금융권과 적극 협의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출 지원을 다음 달 말 예정대로 종료하고 추가 연장은 없다고 밝혔지만, 정치권 입김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6개월간 총 세 차례 연장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승범(왼쪽) 위원장과 은행장들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 연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동률 기자

이번 연장 결정으로 4차례 연장된 코로나19 대출 금융지원으로 인해 업계 안팎에서는 잠재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지원 조치의 장기화로 인해 은행권에 잠재된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까지 이뤄진 금융 지원 규모는 총 272조2354억 원이다. 만기 연장이 258조2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금 유예가 13조8000억 원, 이자 유예가 23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25%로, 사상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는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따른 착시효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본격적인 만기 도래, 원금 상환이 시작될 경우 연체율도 급상승하리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이를 의식한 듯 금융당국은 금융권 불만을 고려하고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제는 '누적된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하며 "자영업 대출자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미시 분석을 통해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에서 결정한 만큼 은행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이번엔 이자 상환 유예 조치만이라도 정상화되길 바랐지만, 결국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이번에는 자영업 대출자 그룹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당국에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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