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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출, 또 연장한다고?…은행권 "부실 뇌관 우려"
입력: 2022.02.23 13:52 / 수정: 2022.02.23 13:52

금융위, 정치권 압박에 '4차 연장' 가닥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참고자료를 통해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의견 취지와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참고자료를 통해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의견 취지와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적용했던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기한이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은행권에서는 잠재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참고자료를 통해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의견 취지와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확정됨에 따라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6개월간 총 세 차례 연장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까지 이뤄진 금융 지원 규모는 총 272조2354억 원이다. 만기 연장이 258조2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금 유예가 13조8000억 원, 이자 유예가 2354억 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금융당국은 세 차례 연장 끝에 코로나19 금융 지원의 재여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잠재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는 3월 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결국 추가 연장이 결정됐다.

코로나19 금융 지원 재연장 관련 은행권에서는 잠재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
코로나19 금융 지원 재연장 관련 은행권에서는 잠재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년 가까이 이어진 금융 지원 과정에서 잠재 부실이 누적돼 왔기 때문이다. 이 부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올라오면 금융사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표면적으로는 부실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과 지난해 3분기를 비교했을 때 손실위험이 높은 고정이하 여신(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은 4조1555억 원에서 3조1561억 원으로 감소하고, 연체율도 0.26%에서 0.17%로 0.09%포인트 떨어졌다.

은행의 여신 건전성이 제고된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 지원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본격적인 만기 도래, 원금 상환이 시작될 경우 연체율도 급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실규모를 제대로 가늠해야 건전성 등 관리를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적어도 이자상환 유예 조치만큼은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4차 연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면서도 "잠재 부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드러나면 은행 입장에서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구체적인 기간·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다"며 "금융감독원과 경영 재무 상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적절한지에 대해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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