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지난해 DLS 시장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한 12조7000억 원 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이민주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올해 금리 인상, 자산시장 조정 등에 대비해 가계 대출 안정적인 관리와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유도한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관련 금융지원과 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착륙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14일 올해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차주 단위 DSR 적용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해 금융회사의 가계 대출 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상황 점검 등 자율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금융 목표는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삼았다.

금감원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조기 진단해 선제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감독·검사 체계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기상황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식별해 파급효과를 추가 고려하고 경제 전망과 개별업권 특성 등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등 스트레스 테스트를 고도화한다.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 출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품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속한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자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체감사요구제도를 도입해 시범 실시하고 제도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또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금융혁신을 지원하면서 신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물부문의 자금공급 등 본연의 기능 강화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지주 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 정비, 은행의 부수·겸업 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나아가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양극화 완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 보호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 운영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실태평가 3년 주기제 도입에 따른 그룹별 평가와 자율진단을 실시한다. 은행 점포와 ATM 축소 등에 따른 소비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 취약 차주 지원방안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촘촘한 대비 등을 4대 핵심전략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수립했다"며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금융지원 연착륙 유도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