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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내 기업 94.7%,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낡은 규제 정비' 꼽아"
입력: 2022.02.13 13:40 / 수정: 2022.02.13 13:40

42.7% "규제환경 개선이 가속화, 기대감 없다"

국내 기업 가운데 94.7%가 새 정부의 우선적인 규제개혁 과제로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을 꼽았다. /더팩트 DB
국내 기업 가운데 94.7%가 새 정부의 우선적인 규제개혁 과제로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을 꼽았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이 새 정부의 우선적인 규제개혁 과제로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을 꼽았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4.7%가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을 들었다. '규제 총량 관리 강화'(93.3%), '민간의 자율규제 확대'(83.7%) 등이 뒤를 이었다.

바람직한 규제정책 방향을 묻는 말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8.7%로 가장 많았다. '법을 잘 지키는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3.7%였다. '현행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17.6%에 그쳤다.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규제만능주의'(42.3%)를 1순위로 택했다. 이어 '이해관계 갈등'(22%),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공감대 부족'(21%), '공무원 소극행정'(14.7%)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기업 규제환경 개선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기대감 없다'는 응답이 42.7%에 달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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