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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결론…공정위 심사 '촉각'
입력: 2022.02.09 00:00 / 수정: 2022.02.09 00:00

조건부 승인 예고…"합병 효과 고려한 결정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오전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안건을 논의한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오전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안건을 논의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결론이 오늘(9일) 내려진다. 원안대로 '조건부 승인'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통합의 의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원회의는 공정위 내 최고의사결정 절차로, 조성욱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공정위원 모두가 참석하는 자리다. 위원 9인은 대한항공 측 의견을 수렴해 세부 조건을 확정, M&A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정위 최종 결정이 나오더라도 외부로 구체적 내용이 알려질지는 미지수다. 공식 발표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내용이 나오면 그에 대한 대한항공 측 입장도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공정위가 원안대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두 회사 합병 시 독과점 노선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항공기 이착륙 횟수) 반납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재배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내놨다. 조건부 승인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전원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수위의 조건으로 내용이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건부 승인을 전제로 공정위의 결정을 비판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합병을 택했으나, 알짜 노선을 반납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합병 시너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운수권·슬롯 반납 조건이 결정되면 몸집을 키워 국제 무대에서 경쟁한다는 '통합 항공사 출범'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안대로 독과점 노선을 방지하는 차원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팩트 DB
공정위는 원안대로 독과점 노선을 방지하는 차원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팩트 DB

대한항공 측도 조건부 승인을 놓고 국가 항공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달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조건부 승인 내용 중 일부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항공 측은 일부 노선의 운수권 및 슬롯 배분과 관련해 절충점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수권 재배분과 슬롯 반납을 피할 수 없다면, 공정위가 '제약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대한항공이 바라는 최선의 결과다. 합병 불발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대한항공과 공정위가 이미 적정 선에서 합의에 도달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한항공 입장에서 공정위 합병 승인이 이뤄지더라도 넘어야 할 과제는 아직 존재한다.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국제 부문이 중요한 항공업 특성상 경쟁당국 한 곳이라도 불허 결정을 내리면 M&A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대한항공은 현재까지 태국, 필리핀 등에서 M&A를 승인받았다. 한국 공정위에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에서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이 해외 항공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외 당국의 승인이 무리 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유럽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의 이유로 EU 경쟁당국이 엄격한 조건을 내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서 EU는 독과점 우려 등을 이유로 현대중공업그룹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최종 불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 건은 대우조선 M&A 건과는 주요 고객 구성, 경쟁사 대비 결합 당사 회사의 규모 등에서 명확히 차이가 있다"며 "유럽 노선 탑승객 중 90%가 한국 국적으로, 해외 대형 항공사와 경유 노선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EU가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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