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줄이 인근 흡연구역 근처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석열씨의 심쿵약속' 23번째 공약으로 흡연구역 확충을 약속한 것에 대해 흡연자단체가 환영 입장을 내놨다.

국내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8일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흡연구역 확충"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지지하고 나섰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28일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흡연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간접흡연을 피하고자 하는 비흡연자의 입장과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 간의 균형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흡연구역 부스와 재떨이 등의 설치에는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윤석열 후보의 흡연할 권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방향을 제시한데 대해 높은 점수를 주면서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방안이나 실행 방법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담뱃세를 흡연구역 확충에 활용한다는 방안에 대해 "여러 건강 위해 제품 중 유일하게 흡연자들로부터만 매년 3조 원가량 걷어들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흡연자들을 위해 쓰이는 재원이 거의 없는 기금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러브스모킹에 따르면 담배 1갑당 부과되는 전체 담뱃세수(3323원, 부담금 포함) 중 담배부담금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분의 1가량이다. 담배부담금 징수액은 2014년 담뱃세 인상전 1조5000억 원 규모에서 현재는 3조 원가량으로 두 배 급증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달 28일 흡연구역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새롬 기자 (현장풀)

담뱃세 인상 당시 정부는 담배부담금이 납세 당사자인 흡연자가 낸 부담금인 만큼 그 혜택이 흡연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흡연자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는 용도 외에도 혈액안전관리, 감염병위기 대응기술개발, 음주폐해 예방관리, 미세먼지 기인 질병대응연구 등 흡연과 거의 무관한 상당수의 기금사업들에 예산이 투입되면서 끊임없이 적정성 시비가 이어져왔다.

아이러브스모킹은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4%가량이 금연사업에 할당돼 있지만 정작 흡연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전무하다"면서 "흡연권을 인정하고 그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예산을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아이러브스모킹은 "흡연부스와 흡연구역 설치 현황은 서울만 하더라도 금연구역에 비해 1/40 수준에 불과하다"며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로 흡연자는 범법자로 내몰리고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떠안고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단체는 흡연부스와 흡연구역 확충은 흡연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비흡연자의 건강권과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운영자는 "대선 공약에 언급된 흡연공간 확충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정책이자, 이 사회의 갈등해소를 위한 '공정과 정의'의 상징이기도 하다"면서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명확한 기금 배정과 투명한 집행도 반드시 실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들에게서 부담금 부담률을 높이려 하거나 흡연권을 부정하는 새로운 규제를 가하는 것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며 "반복되는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닌 효율적인 부담금 사용을 위한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angb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