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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경매 사실상 미뤄졌다…임혜숙 "2월 통신3사 CEO 회동"
입력: 2022.01.27 14:54 / 수정: 2022.01.27 14:54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서 의견 밝혀…"조속 시행 어려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다음 달 통신 3사 CEO를 만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 일정이 사실상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 DB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다음 달 통신 3사 CEO를 만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 일정이 사실상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 DB

[더팩트|한예주 기자]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경매 공고 일정이 사실상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열린 '2022년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간 불거진 '5G 주파수 추가 할당' 논란과 관련 "2월 중 통신 3사 최고경영자를 만나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5G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해 통신업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직접 논의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에 따른 3.4~3.42㎓(20㎒ 폭)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다음 달 예정했다. 공고는 경매 1개월 전에 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이달까지는 방안을 공개해야 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가 공정 경쟁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고, 또 SK텔레콤은 추가로 주파수 할당을 요청하면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됐다.

임 장관은 "SK텔레콤이 별도로 할당을 요청했는데, 주파수 할당은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연구반을 구성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공개 토론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요청한 건은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속히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쳤지만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2월 중 통신 3사 CEO를 만나 논의하겠지만 소비자 편익 증진이 가장 중요하고 통신 3사를 비롯한 공정경쟁 환경까지 두 가지 관점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다음 달 경매가 무리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일정이 무리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SK텔레콤에서 40㎒를 요청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안 된 부분이 있어 다음 달 공고가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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