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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생부터 국민연금 수령 못한다…제도 개혁 시급"
입력: 2022.01.14 07:59 / 수정: 2022.01.14 07:59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으로부터 현행 국민연금 시스템이 유지될 경우 2055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1990년생은 한 푼도 못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더팩트 DB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으로부터 현행 국민연금 시스템이 유지될 경우 2055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1990년생은 한 푼도 못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더팩트 DB

노인빈곤율 40.4%… OECD 37개국 중 1위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현행 국민연금 시스템이 유지될 경우 2055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1990년생은 한 푼도 못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 등을 고려해 연금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진단이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조사 대상 OECD 37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23.0%), 일본(20.0%), 영국(15.5%), 독일(9.1%), 프랑스(4.4%) 순이었다.

노인빈곤 율은 66세 이상 인구 중 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한국 수치는 미·일·영·독·프 등 주요 5개국(G5) 평균(14.4%)의 약 3배에 달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고령화 현상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17.3%로 G5보다 낮았으나 2025년엔 20.3%로 증가해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또한 2045년엔 37.0%에 달해 세계 1위인 일본(36.8%)까지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조사 결과는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해 산출했다.

이같이 고령화 및 노인 빈곤 문제가 커져 한국의 공적·사적연금이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는 평가다.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비중(25.9%)이 G5 평균(56.1%)보다 현저히 낮았다. 사적연금·자본소득과 같은 사적 이전소득(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해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는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도 한국은 2020년 기준 35.4%에 불과해, G5 평균(54.9%)보다 훨씬 적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공적연금 제도가 G5보다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돼 연금 고갈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보험료율(9.0%)은 G5 평균(20.2%) 절반에도 못 미치고있다.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3년 늦춰지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5~67세에서 67~75세로 상향 예정인 G5에 비해 최대 10년 빠른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5배가량 급증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 체계 유지 시, 2055년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은 연금 고갈로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관측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세제 지원 확대 등의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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