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기재부 '1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발표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지난해 더 걷어들인 세수가 최소 27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견주면 55조6000억 원 증가했다. 12월을 제외했음에도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예상했던 지난해 국세수입 전망치인 314조3000억 원보다 9조1000억 원이 더 들어왔다. 정부가 추산한 12월 세수 규모가 17조7000억 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는 못 해도 26조8000억 원을 초과할 전망이다.

작년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이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법인세(68조8000억 원)는 1년 전보다 14조7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70조3000억 원)도 전년보다 6조1000억 원 더 걷혔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가 지속된 가운데 취업자 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106조6000억 원)가 20조2000억 원가량 증가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1~11월 세외수입은 26조 원으로 전년보다 2조7000억 원 더 걷혔다.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 증가(9000억 원)와 대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수입(4000억 원) 및 양곡 판매 수입(2000억 원)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기금수입은 174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7조8000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11월 총수입은 523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6조1000억 원 증가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11월, 12월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취업자 수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예상보다 경제 회복이 강해져서 초과세수가 당초 전망보다 증가했다"며 "작년 12월 세수가 전년인 17조7000억 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초과세수는 당초 전망했던 19조 원 내외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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