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회관에서 열린 토크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근본적인 규제 혁신 필요…조세부담 완화해달라"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만나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후보·CEO 토크'에 참석해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주역은 기업이지만, 안타깝게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에 좋은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기업 규제가 너무 많다"며 "최근에는 상법의 대주주 의결권 규제까지 세계에서 유례없이 강화됐다. 근본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부담도 매우 큰 상황"이라며 "상속세와 법인세, 부동산 세제 같은 조세제도가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입법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많은 기업인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아울러 우리나라의 노동법제가 여전히 195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의 모습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노동법제는 여전히 1950년대에 만들어진 반세기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최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지만, 이는 현장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제도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대립과 갈등의 노사 관계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노사 관계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우리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최근 주요 경제단체장 및 기업인들을 두루 만나며 경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이재명 후보와 만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손경식 회장과 마찬가지로 '규제 시스템 혁신'을 언급하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태원 회장은 "규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기업 활동이 훨씬 더 잘됐으면 한다"며 "규제를 하지 말아달란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규제가 필요할 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성장포텐셜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