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DC 도입 연구 강화…빅테크 감시 체계 구축해야"[더팩트|윤정원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 상황의 개선에 맞추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31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금융 불균형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의 영향을 함께 짚어가며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기준금리를 연 0.50% 수준까지 내렸다가 올해 두 차례 인상, 연 1.00%로 높인 상태다.
그는 "각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의 가격변수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증폭될 수 있다"며 "불안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종 금융지원의 정상화 과정에서 가계 및 기업 부채의 잠재 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 금융시스템의 위험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관련한 기술적·제도적 연구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 총재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 등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지급결제 혁신 과정에서 사회적 계층의 현금 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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