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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서 떠오른 '노동이사제'…금융권 '촉각'
입력: 2021.12.31 12:51 / 수정: 2021.12.31 12:51
여야 대선후보들이 잇따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금융권에서 노조추천이사제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더팩트 DB
여야 대선후보들이 잇따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금융권에서 '노조추천이사제'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더팩트 DB

기업은행, 내년 3월 노조추천이사제 재추진할 듯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권에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이슈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잇따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최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결단만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서라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90일 이내 논의를 마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윤설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당에서도 (전면 도입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후보뿐 아니라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공공기관의 합리화와 부실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같이 나눴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의사결정의 신속성 등을 이유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팩트 DB
일각에서는 의사결정의 신속성 등을 이유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팩트 DB

이처럼 최근 정치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노동이사제와 노조추천이사제는 금융권 노조들을 중심으로 수년간 제도 도입 시도와 불발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수출입은행이 금융권에서는 첫 노조추천이사를 도입했지만, 기업은행 KB국민은행 등의 시도는 번번이 수포가 되었다.

기업은행 노조는 내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재차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3월 말 사외이사 2명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도 내년 사외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제도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급변하고 있는 금융산업 속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노동이사제(노조추천이사제)의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의사결정의 신속성·전문성 등을 떨어트릴 우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 과정을 거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올해 수출입은행에서 노조 추천 이사가 나오고 정치권에서도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예전보다는 도입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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