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U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거래해야"[더팩트|문수연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월까지 신고를 마친 42개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29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접수된 사업자를 유형별로 보면 거래업자 29개,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이하 보관업자) 13개로 이 중 24개 거래업자와 5개 보관업자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심사는 금감원의 1차 심사 결과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거래업자 중 3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신고를 자진 철회했고 2개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미흡해 한 달간 보완 기간을 거친 뒤 재심사를 받게 된다.
FIU는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는 AML 관련 요건 충족 여부가 심사대상일 뿐 이용자 보호체계 등은 심사대상이 아닌 한계가 있다"며 "이용자는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FIU는 "내년부터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현장 검사 및 상시 감독 활동을 펼치고 영업현황 등 실태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정책과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