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 예정"[더팩트｜문수연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인 바, 그 방향성을 보면 다음 2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며 이 같을 밝혔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와 관련해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현재 △세부담상한(현행 150%)을 조정하는 것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며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 및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 3월중 구체적 추진방안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속주택 등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상속주택, 종중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방안을 마련 중 "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시 이를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직원들에 대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 기재부는 지난 2차 추경 당시 초과 세수를 31조6000억 원으로 봤지만, 이후 추가로 걷힐 세금이 19조 원으로 추정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많은 지적을 받았던 세수추계 오차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숙제에 적극 답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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