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이날부터 가입자들에게 실손보험 보험료를 20% 이상 올린다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보험사, 보험료 20% 인상 안내문 발송

[더팩트│황원영 기자] 보험사가 제2의 건강보험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를 20% 이상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실손보험 손실 규모가 최근 4년간 9조 원에 달할 정도로 적자 상태가 심해지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최종 인상률은 금융당국과 협의 후 이달 중순에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이날부터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과 상품 소개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2022년 1월 보험료 변동을 앞둔 2세대 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과 3세대 실손보험(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 가입자들이다. 보험 계약에 따르면 계약 갱신 15일 전에 서면·전화·전자문서 등을 발송하게 돼 있다.

보험사들은 만성 적자 상태인 실손보험 인상률을 2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969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동기 대비 10.4%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추이라면 올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3조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9월 기준 131%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보험금 131원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손실이 불어나면서 일부 보험사는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는 13곳에 이른다.

실손보험 손해율 원인으로는 비급여 의료비와 일부 고객들의 의료쇼핑이 꼽힌다. 실제 주요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지난해 외래진료비 보험금 수령액 상위 4명은 근골격계 만성통증 환자였다. 이들 4명의 지급 보험금 평균액은 7100만 원으로 이중 비급여 비중이 94.5%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모두 자기부담비율이 0∼20%로 낮은 1세대 구실손보험이나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 가입자들로, 주로 도수치료에 수천만 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백내장·도수치료·비타민주사 등 비급여치료가 실손보험 손해율을 악화하는 가운데 비급여 항목과 관련한 관리감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보험사는 우선 보험료 인상을 통해 손해율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최종 인상률은 보험사가 제시한 20% 대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적자에 공감하면서도 보험료 인상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실손보험 전체 가입자는 3900만 명인데 지난해 말 기준 2세대 가입자만 1877만 명에 달한다. 보험료 인상이 물가상승과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가 올해 호실적을 거둔 점도 인상률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손해보험사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3조93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6%(1조5158억 원) 증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율 감소, 증시 호황 등으로 반사이익을 누린 덕이다.

이에 따라 인상폭은 당초 보험사가 제시했던 20% 대비 절반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보험사는 2019년과 2020년에도 20% 인상을 요구한 바 있으나 최종 인상률은 10% 내외로 결정됐다. 최종 인상률은 이달 중순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won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