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0일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밝히고 전기·도시가스 요금 동결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동률 기자 |
물가상승 목표 2%대 검토
[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와 원자재 가격·수요 상승 압력으로 물가상승이 지속할 수 있어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0일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밝히면서 전기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방침도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은 다양한 상품·서비스의 원재료라는 점에서 물가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부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가 관리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8년 만에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국제가격 상승세를 고려해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연말까지 동결 방침을 고수했다. 당분간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 없이 동결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지하철·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을 최대한 억누르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물가 안정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의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물가 관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를 연 2%대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2%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를 2%대로 제시한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개인서비스 가격 등이 오르면서 상승세를 탄 물가 상황을 정부가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3월까지 1%대에 머물다가 4월(2.3%), 5월(2.6%), 6월(2.4%), 7월(2.6%), 8월(2.6%), 9월(2.5%) 등으로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고 10월에는 3.2%로 뛰어올랐다. 11월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최고치이자 2011년 12월(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7%까지 치솟았다.
물가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2.1%로 전망했고, 한은도 2.0%로 내다봤다.
won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