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덕인 기자

금융불균형 심각

[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해 3월부터 1년8개월간 이어진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기준금리가 1%대를 회복함에 따라 가파르게 오르던 대출금리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 취약계층 등의 대출 부담이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재 연 0.75%에서 1.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조정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후 3개월 만이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기존의 1.25%에서 0.75%로 내리는 빅컷(0.50%포인트 인하)을 단행했다.

같은 해 5월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하며 사상 초유의 저금리 시대를 열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이날 0.25%포인트 재차 끌어 올리며 기준금리는 1%에 올라서게 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한국은행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심각한 금융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제로 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진 데다 가계대출도 사상 최고치를 썼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3.2%로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치(2%)를 넘어섰다. 이는 2012년 1월(3.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과 수급 불균형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가계부채 증가세도 금리를 인상한 배경이다.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빚) 잔액은 1844조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대출 억제 대책에도 3분기에만 36조7000억 원 늘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을 대비한 정책 여력 확보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기준금리를 인상으로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등으로 대변한 빚투족의 이자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통상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은행채 등 대출 기준금리의 준거금리 역할을 한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합해져 책정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지난 1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44~4.861%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31일(2.52~4.054%)과 비교해 하단과 상단이 0.92%포인트, 0.807%포인트 각각 올랐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이 가계 이자 부담을 높여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실수요자 불만과 기존 차주의 대출 부담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기준금리가 연내 0.25%포인트 더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지난해 대비 5조8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7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인 만큼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클 전망이다.

다만, 예적금 금리도 함께 오른다. 최근 차주들을 중심으로 대출금리와 예적금 금리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분보다 큰 폭의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최근 예대금리(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는 평균 2.1%포인트까지 벌어져 2010년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연준(0.00∼0.25%)과 기준금리 격차는 0.75∼1%포인트로 벌어졌다. 내년 첫 금통위 회의는 1월 14일에 열린다.

won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