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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종부세, 국민 98%는 무관…조세부담 형평성 차원"
입력: 2021.11.22 14:23 / 수정: 2021.11.22 14:2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발표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발표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

"일부 언론서 종부세 부담 과중 지적하나 국민 대다수는 고지서 받지 않아"

[더팩트│최수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며,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홍남기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오늘부터 종부세 납세의무자들에게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며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데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며 "고지 세액 5조7000억 원 가운데 48만5000만 명의 다주택자가 2조7000억 원, 6만2000명의 법인이 2조3000억 원을 부담한다. 이는 전체 고지 세액의 88.9%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가운데 3.5% 비중만을 부담하고, 그 비중도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며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약 16억 원(공시가격 11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가액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과세되지만 올해 시가 약 1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 주택의 1.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일각에서는 늘어난 종부세수로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를 보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이며, 세액 규모는 5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 감소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결정세액은 약 5조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대비 고지 인원은 28만 명(42%) 증가하고, 고지 세액은 3조9000억 원(216.7%) 확대된 수치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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