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지난 1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에 비해 0.43% 내린 6만9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 사기가 휘날리고 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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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셧다운 되나…수수료 두고 카드사·정부 '대립각'

[더팩트ㅣ정리=박경현 기자]

◆ 동학개미들 '6만 전자'에 피눈물…'인사제도 개편' 효과 있을까?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특히 주목받은 한 주였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대로 떨어지면서죠. 지난 11일 삼성전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에 비해 300원(0.43%) 내린 6만99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감한 것은 이달 1일(6만9900원) 이후 8거래일 만입니다. 다행히 이튿날인 12일에는 7만 원대(7만600원)를 회복했지만 동학개미들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반기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주가 상승효과는 미미했죠?

-맞습니다. 스마트폰·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 사업의 호조세가 상당했죠.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으로 올해 3분기 매출 73조9800억 원, 영업이익 15조8200억 원, 영업이익률 21.4%를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에 비해 10.5%, 28%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분기와 견주면 각각 16.2%, 25.9%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1.6%포인트 개선됐습니다.

-뛰어난 실적에도 주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현재로서는 향후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실적 하향 조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게 증권업계의 중론입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4분기 D램과 낸드플래시 평균 판매가격이 3분기보다 각각 3~8%, 0~5%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1일 오후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인사제도 개편 사전 안내를 공지한 상태인데요. 이를 주가 부양책의 하나로 간주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지문에서 "중장기 인사제도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이번에는 평가·승격제도 개편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이 계획대로 진행돼 내년에 시행된다면, 삼성전자는 5년 만에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기업문화 개선을 위해 새로운 인사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원1~3→대리→과장→차장→부장 등 기존 7단계를 4단계로 줄였습니다.

-개편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과장·부장 등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직급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직급 단계를 완전히 새롭게 개편해 '수평적 문화'를 실제로 정착시키겠다는 것 아닐까 싶네요. 아직 자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아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사내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개편안을 확정해서 이달 말 부서별 설명회를 연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달 25일 고(故) 이건희 회장 1주기를 맞아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나가자"고 한 만큼 이번 인사를 통해 이 부회장이 그리는 '뉴삼성'의 모습을 더욱더 명확하게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동학개미들의 주가 상승 기대감도 더 커질 것 같고요. 올해 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격언처럼 회자된 '10만 전자' 달성이 가능할지 주목되는군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의 소속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서대문 사무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총파업을 선포하고 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제공

◆ 12년간 13번 내린 수수료, '카드사 못 살겠다' 아우성

-금융 소비자들은 긴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카드 결제가 셧다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두고 카드사와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율이 변경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3년간 적용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 발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사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에도 카드 수수료가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카드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카드사 신용판매의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에 카드사 마진을 더해 정부와 집권 여당이 수수료율을 정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영세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 등으로 사실상 12년간 13차례나 수수료를 인하했다는 것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12년간 수수료를 내렸으니 카드사가 반발할 만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07년 4.5%인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1.97~2.04%로 반토막 났습니다. 전체 가맹점 중 약 92%에 해당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사실상 0%인 상황에 이르렀죠. 현재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연매출 10억 원 이하는 세액공제 제도로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카드 수수료가 내려갈까요?

-금융권은 이번에도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는 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카드사가 올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점도 카드 수수료 인하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5대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하나·우리) 기준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7081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9% 증가했습니다.

-카드사들의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카드사의 본업은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 이익일 텐데, 본업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국내 8개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지난 2019~2020년 1317억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는 카드 수수료 인하 시 결제 셧다운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치권의 일방으로 밀어붙인 가맹점수수료 인하 정책 탓에 영업점 축소, 영업활동 위축, 카드모집인 감소 등 생존권을 위협받았다는 입장인데요. 전화상담이나 카드결제 등 소비자와 밀접한 부서도 파업에 나설 수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카드 수수료가 낮아지면, 카드사들이 혜택을 줄이거나 적립률이 높은 카드를 단종하는 만큼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치 논리로 계속 억누르기만 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열린 자세를 보여야할 것입니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