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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韓경제, 10년 안에 성장 멈출 수 있다"
입력: 2021.10.27 07:43 / 수정: 2021.10.27 07:43
향후 10년 안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멈출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더팩트 DB
향후 10년 안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멈출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더팩트 DB

한경연, 대부분 거시경제 지표 부정적 평가

[더팩트|한예주 기자] 향후 10년 안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의 생산, 소비·투자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를 이 같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2010년 6.8%에서 최근 2020년 0.9%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민간소비성장률은 2010년 4.4%에서 2020년 -5.0%로 역성장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담당하던 수출증가율도 2010년 13.0%에서 2020년 -1.8%로 하락했으며, 2010년 2.9%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치인 2%에 크게 못 미치는 0.5%(2020년)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도 2010년 7.7%에서 2020년 9.0%로 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세 번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과거 8.3%에서 최근 2.2%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 또 향후 10년 내에 잠재성장률은 현재 수준보다도 더 낮은 0%대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전망이다.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 제도적 측면에서는 성장전략의 한계, 환경적 측면에서는 경직적 노동시장 및 기술혁신성 둔화라고 지목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전환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성장률 제고는 차기정부의 정책 1순위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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