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89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통사고 전문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병원 인근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8986억 원 달해

[더팩트│황원영 기자]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898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2%가 손해보험에서 이뤄져 감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총 89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손해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215억 원으로 약 92%에 달했다. 생명보험 관련은 771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 사기 의심 병원 공동 조사를 통해 적발한 규모(233억 원) 보다 많은 수치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 부재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전체를 조사할 수 없었고, 수사기관에 통보된 보험사기 의심 병원만을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 보험회사에 청구된 보험사기 금액은 연간 6조1512억 원으로 지급보험금(143조 원) 대비 4.3% 수준이며,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에 과다 청구되는 금액은 최대 1조2000억 원으로 요양급여(77조9000억 원) 대비 1.5% 수준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에 현혹돼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보험계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등을 통해 보험사기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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