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가계부채도 도마 오를 듯

[더팩트│황원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8월 취임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처음으로 서는 국감 현장이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국감에서는 사모펀드 사태 후속 조치와 관련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벌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소송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법원은 2019년 DLF 손실 사태에 대한 금감원 징계가 온당한지 여부를 묻는 재판에서 원고인 우리금융과손 회장의 손을 들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DLF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내부 통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연임을 앞두고 있던 손 회장은 이 같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적법한 제재 근거를 갖고 우리금융 측을 징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에 항소했으나 금감원의 무리한 징계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도 법안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CEO를 제재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금감원이 머지포인트 사태를 사전에 감독하지 못한 데 대한 질책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머지포인트가 100만명에 이르는 이용자를 모을 때 까지 금감원이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머지포인트는 지난 2008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해왔디. 금감원은 지난해 말 머지포인트가 미등록 선불업자라는 것을 인지한 뒤 곧바로 머지포인트 측에 선불업 등록을 요구했다. 머지포인트가 선불업 등록을 미루면서 금감원은 지난 8월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전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도 가계부채와 화천대유가 도마에 오른 만큼 이날 국감에서도 가계부채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정무위는 15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18일에는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금융 부문 종합감사는 오는 21일 실시된다.

won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