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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업계 "중고차 시장 개방 심의·결정 속도내야"
입력: 2021.09.30 17:18 / 수정: 2021.09.30 17:25
자동차산업연압회가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 매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더팩트 DB
자동차산업연압회가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 매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더팩트 DB

현대차·기아·르노삼성·쌍용차 등 완성차업계 심의 촉구 한목소리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KAIA는 건의문에서 "관련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지난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2년 이상, 법정시한(2020년 5월)으로부터 이미 1년 4개월 이상 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상생을 위해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을 거쳤으나 양측간 이견으로 상생협약이 이뤄지지 못했고 특히, 중고차단체 불참으로 1차례 무산됐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가 올해 6월 발족해 3개월 동안 상생협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양측간 의견 격차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중기부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했다.

특히, 건의에는 한국GM협신회, 쌍용협동회, 부품산업진흥재단,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부품업계도 동참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반도체 수급난, 완성차 업체들의 경영악화 그리고 전기동력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 가속화 등으로 이익률이 저하되고 적자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사업진출 시 인증 중고차 사업으로 차량 검사와 부품교체 시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품업계에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거래시장 진입 시 중고차량의 불량 부품 등의 교체확대로 차량 안전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중고차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이라며 "아울러 중고차 시장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져 중고차 시장 규모는 크게는 현재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돼 기존 매매업체들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 간 큰 인식 격차로 이해 조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바로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는 점을 고려해 조속히 동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해 조정을 위한 민간 전문가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AIA는 자동차산업 관련 9개 기관(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연합체로 지난 2019년 3월 12일 발족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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