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주요 금융사 CEO는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 6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및 참석자들의 모습이다. /더팩트 DB

가계부채·가상자산·플랫폼 화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내달 1일부터 21대 국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금융지주 CEO(최고경영자)와 시중은행장이 제외되면서 금융권이 모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7일 금융감독원, 15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이 국감을 치를 예정이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은 18일 진행된다. 금융부문 종합감사는 21일로 정해졌다.

현재까지 정무위는 올해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을 총 21명을 채택했다. 이들 중 주요 금융사 CEO는 아직 없다.

올해 정무위 국감은 가계부채 관리, 가상자산 거래소와 플랫폼이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무위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올해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을 총 21명을 채택했으며, 이들 중 주요 금융사 CEO는 아직 없다. /더팩트 DB

다만, 아직 금융사 CEO들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문제를 이번 국감에 털고 가자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행정소송 1심 이후로 징계 판단을 미뤘지만, 금감원의 항소로 셈법이 복잡해졌다. 금감원이 올린 원안대로 징계하면 사법부와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징계 수위를 낮추면 금감원의 항소를 금융위가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손태승 회장 등이 포함된 국감 증인 출석 명단을 제출했다. 여기에 야당 정무위원 중 일부는 사모펀드 사태와 연루된 다른 금융사 CEO들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가상자산과 관련해 민형배 의원이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NH농협은행이 최종 증인으로 채택되면 실명계좌 관련 발급 공정성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몇 해 동안 DLF 등 사모펀드 사태가 국감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다수의 금융사 CEO, 은행장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올해의 경우 금융사보다는 플랫폼 기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