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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국감 관전 포인트는…가계부채·가상자산 주요 쟁점 떠올라
입력: 2021.09.30 00:00 / 수정: 2021.09.30 00:00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 6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및 참석자들의 모습이다. /더팩트 DB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 6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및 참석자들의 모습이다. /더팩트 DB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첫 국감 출석…사모펀드 사태·화천대유 의혹도 도마 위 예상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다음 달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가상자산 관련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감장에 서게 되면서 이목이 더욱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7일 금융감독원, 15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이 국감을 치를 예정이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은 18일 진행된다. 금융부문 종합감사는 21일로 정해졌다.

우선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18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따른 대출 규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로 총량 규제를 시행 중이다. 이에 일부 금융사들은 금리를 올리거나 신규대출을 제한 등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달 초 가계부채 관리 추가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추석 이후 추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실무적으로 20~30가지 세부 항목에 대해 면밀히 분석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진 가계대출을 더 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정감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 같은 고강도 규제의 필요성 여부와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해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가상자산 관련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가상자산 관련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줄폐업' 가상자산 거래소 후속대책 및 가상자산 시장 관리 정책도

가상자산 시장 관리 및 감독 정책도 국감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원화마켓 운영 신고를 해야 했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6곳의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은 4대 거래소만이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ISMS 인증만 받고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들은 원화마켓을 제외한 코인마켓으로 우선 운영 중이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당국의 영업제한 방침으로 인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받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부 의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들에 유예기간을 주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 중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집계 가능한 거래소 18곳의 지난달 말 기준 투자자 예치금은 총 2조34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일부 의원은 이번 국감에 업비트와 시중은행 1곳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사모펀드 사태, 화천대유 의혹 등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가산자상 등 그 어느 때보다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또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국감인 만큼 정책 위주의 질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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