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앞에 건설 중인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단지로 인해 장릉에서 계양산을 볼 수 없게 됐다. /문화재청 제공

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최승진·장병문·서재근·황원영·이성락·윤정원·문수연·최수진·정소양·이민주·한예주·박경현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카카오페이, 금융당국 '빅테크' 규제에 '발목'…상장 11월로 연기 이유

[더팩트｜정리=윤정원 기자] -주말과 추석 연휴가 이어지면서 모처럼 긴 여유를 즐길 수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로 인해 한가위에 일가친척이 다 모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가정 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됨에 따라 가족 간 대화의 장이 오랜 만에 열렸습니다. 이야기 주제가 기승전 '부동산'이긴 했지만요.

-부동산이야 항상 뜨겁죠. 최근 건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방건설과 금성백조, 대광건영이 단연 '핫'하지 않았나요? 세 건설사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해 공사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파트 철거 요청 글은 25일 오후 5시 기준 동의 인원이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부동산과 더불어 명절 단골 테마로는 주식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난주에는 하반기 IPO(기업공개) 대어로 일컬어지는 카카오페이의 상장 연기설도 불거졌습니다.

-IT업계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단종설이 재차 흘러나온 주였습니다. '갤럭시S22'가 나온다는 소문 때문인데요. 롯데백화점의 경우, 창사 이래 최초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우선 앞서 말한 국민의 최대 관심사, 아파트 이야기부터 살펴볼까요.

◆ 대방건설·금성백조·대광건영, 세계문화유산 가치 훼손…소송전 가능성도

-조선시대 왕릉 앞에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 앞에 위치한 34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현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대방건설과 금성백조, 대광건영 등 3개 건설사가 문화재 보존지역 내에 건물을 올리면서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단지들이 20층 이상의 고층으로 지어지면서 김포 장릉의 조경을 완전히 가리게 된 겁니다.

-김포 장릉은 조선 16대 왕인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포 장릉 앞엔 계양산이 있는데 이 산은 풍수지리에서 '조산(혈 앞쪽의 높고 웅장하게 서 있는 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조의 묘인 파주 장릉과 김포 장릉, 계양산은 일직선 위에 놓여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고층의 아파트 단지가 우뚝 서면서 김포 장릉에서 계양산이 보이지 않게 된 거죠.

-건설사들은 이를 몰랐던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한 건가요?

-문화재청은 논란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방건설과 금성백조, 대광건영 등 3개 건설사가 문화재 보호지역 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건설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인근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받아야 하는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3개 건설사는 아파트 부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택지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법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앞서 지어진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문화재 가치를 훼손하지 않은 방식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이들 건설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김포 장릉에서 200m 떨어진 곳에 794세대 규모의 장릉삼성쉐르빌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는 2002년 삼성중공업이 지었는데 장릉의 조경을 방해하지 않도록 15층 높이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어져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공사 전 20층 이상으로 지어질 것으로 예고가 됐는데, 문화재청은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했을까요?

-해당 아파트 건설 허가는 인천 서구청이 했습니다. 통상 지자체에서 문화재보호법 등을 검토해 건설 허가를 내어 주는데요. 문화재청은 지자체가 이를 고려해서 허가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아파트가 20층 이상 고층으로 올라가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문화재청은 3개 건설사를 비롯해 인천 서구청까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황입니다.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행정오류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생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선 현장에서 김포 장릉의 존재를 모르지 않았을 해당 건설사들이 일단 짓고 나면 허물기 어려운 점올 악용한 의도적 행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알았다면 기만이고, 몰랐다면 무능이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간 아파트를 옮길 수도 없고, 철거한다면 입주 예정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텐데요. 최악의 경우 문화재청과 건설사,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천문학적인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겠군요.

-현재 문화재청도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례를 남기게 되면 향후 다른 문화재도 이와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 민감한 분위기입니다.

-문화재청은 내달 11일까지 3개 건설사로부터 개선책을 제출받아 검토할 방침입니다. 문화재도 보호하고 아파트 입주민들 피해도 발생하지 않을 대책이 나올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상장 일정을 또 한 번 연기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 카카오페이, '규제 암초'에 상장 3주 연기…금소법 대응 마무리 짓나

-이번에는 금융권 소식을 들어볼까요. 카카오페이 상장 일정이 한 달 가까이 연기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초 카카오페이는 다음 달 5~6일 일반 공모를 거쳐 오는 10월 14일 상장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11월 3일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장 일정이 약 3주가량 순연되는 셈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연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네, 벌써 두 번째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7월 2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고평가 논란에 휘말리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아 8월 31일 새로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다시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연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카카오페이가 상장 일정 변경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이 '빅테크(대형정보기술)' 기업을 정조준하는 규제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카카오페이의 일부 상품 판매가 중단되면서 수익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금소법 시행과 상장 연기에 대한 연결고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지난해 카카오페이 매출 22.7%, 올 상반기 매출 가운데 32%가 금융상품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에 앞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서비스를 중단하고 개편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이달 중순 운전자보험, 반려동물보험 등 상품판매를 중단하고, 자동차보험료 비교·가입 서비스도 종료했습니다. 일부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면서 수익구조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상장이 연기된 겁니다.

-카카오뱅크 측은 10월 20~21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같은 달 25~26일 일반 청약을 받은 뒤, 11월 3일 상장한다는 계획이죠. 총공모주식 수와 공모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당국 '규제 암초'에 걸린 만큼 재정비를 통해 시장에 나오겠다는 입장이군요. 이번 일정 연기가 상장 후 주가 향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 역시 신중히 접근해야겠습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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