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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비즈토크<상>] "내년부터" vs "1년 더 유예"…'뜨거운 감자'된 가상자산 과세
입력: 2021.09.19 00:00 / 수정: 2021.09.19 00:00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놓고 당정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더팩트 DB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놓고 당정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더팩트 DB

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최승진·장병문·서재근·황원영·이성락·윤정원·문수연·최수진·정소양·이민주·한예주·박경현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일본차, '하이브리드 엔진' 달고 반등 청신호 켜나

[더팩트 | 정리=서재근 기자] -'돈 문제'를 두고 시끌시끌한 한 주였습니다. 이번에는 가상자산 과세가 화두였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쪽과 1년 유예하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모양새네요.

-IT 업계에서는 '아이폰 13'의 데뷔무대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최대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Z'시리즈'로 흥행 잭팟을 터뜨린 직후 치러진 애플의 신작 발표회라는 점에서 더 관심이 쏠렸죠. 완성차 업계에서는 '불매 운동' 여파로 기를 펴지 못했던 일본차가 친환경 바람을 타고 반등 기미를 보인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유통업계에서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곳곳에서 파업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두고 정부-국회 '엇박자'

-금융권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지난주 '가상자산 과세'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네, 지난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개최된 대정부 질문에서 한 발언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가 당초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형평성 측면에서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장 규모가 코스피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는데 전혀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군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상자산 양도나 소득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는 것인데요. 기본 소득 공제액은 250만 원, 국내 거주자에 대해선 기본 공제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과세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여권에서는 과세를 1년 더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앞서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가상자산 성격을 아직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만큼 과세 문제도 다시 짚어봐야 한다"며 재검토의 뜻을 내비친 바 있는데요. 지난 1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기재부 허락 사항이 아니고 입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며 "현실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년도 과세를 강행할 경우 탈세만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셰 유예 목소리는 2030 유권자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죠.

-네 가상자산 거래는 전체 투자자 중 2030이 60% 정도를 차지할 만큼 투자자 연령층이 낮은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기존 주식시장에 대한 초기 비용 등 진입장벽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젊은층이 대안으로 대거 가상자산 투자에 뛰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가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민주당이 대선을 감안, 1년 더 유예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유예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고요. 물론 두고봐야겠죠.

-여권에서는 과세 방식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정부는 과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당정 충돌이 불가피하겠군요. 지난해 주식 양도세 논의처럼 여당의 압박에 정부가 또 한발 물러서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수입차 시장에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일본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7월 인천 구월문화로상인회가 일본 경제보복 규탄 불매운동 선언 행사에서 렉서스 차량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모습. /더팩트 DB
수입차 시장에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일본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7월 인천 구월문화로상인회가 '일본 경제보복 규탄 불매운동 선언 행사'에서 렉서스 차량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모습. /더팩트 DB

◆ 친환경 바람에 기지개 켜는 일본차, 하이브리드 승부수 통했나?

-지난 2019년 시작된 '노노재팬' 불매운동은 올해 초까지만하더라도 식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수입자동차 시장에서만큼은 그랬는데요. 최근 일본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2월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차는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었어요. 렉서스와 토요타, 혼다 등 일본차 3개 브랜드의 수입차 시장 국내 점유율은 5% 남짓이었습니다. 불매운동 전 15~16% 정도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10%가량 빠졌습니다. 지난해 닛산과 인피니티의 철수도 점유율 하락의 요인이 됐고요.

-반등의 기미는 지난 3월부터였습니다. 3월 일본차의 시장 점유율은 6%대로 소폭 상승한 이후 6월 7%대, 지난달에는 8.67%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산 불매운동 이전과 비교하면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모습인데, 그래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네요. 어떤 요인이 있었나요?

-불매운동 이전의 일본차 브랜드는 할인에 인색했지만 판매량 급락 이후에는 두 자릿수 할인율을 제시하거나 엔진오일 평생무료 등 파격적인 마케팅을 벌여왔습니다. 무엇보다 하이브리드(가솔린+전기) 차량 판매가 급증한 것이 일본차 판매량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차 브랜드는 전기차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받지만 하이브리드 차 시장에서는 강자로 꼽힙니다.

-올해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기차를 비롯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점유율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의 8월까지 누적 점유율은 25.4%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9%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뛰어올랐어요. 일본차 브랜드들이 하이브리드카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서 하이브리드카 판매량 상승은 일본차 판매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본차 브랜드들이 불매운동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일본차 브랜드들이 부분변경된 하이브리드카로 판매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토요타와 렉서스는 각각 캠리 하이브리드, 렉서스는 ES300h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하면서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차 브랜드들도 하이브리드카 시장에 속속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수입차 1위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해 볼보, 랜드로버, 마세라티 등이 마일드 하이브리드카를 출시하고 있어 일본차 브랜드들의 하이브리드카 시장 수성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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