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카카오의 상생안에 대해 '면피용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대리운전·헤어샵 사업 등을 철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팩트 DB

"카카오, 골목상권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침탈 중지 선언해야"

[더팩트│최수진 기자] 카카오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일부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상생안을 발표한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면피용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1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도 전혀 없었고, 구체적 내용도 결여된 이번 발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며 "몸통은 덮어둔 채 꼬리 자르기로 일관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14일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000억 원 조성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상생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합회는 "공정위가 김범수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국감에서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김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론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는 카카오가 당장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다급하게 발표한 것"이라며 "큰 틀에서 골목상권 논란 사업들을 철수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사업 철수가 구체화된 서비스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중개서비스 중 한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현재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대리운전 시장, 카카오 헤어샵 등은 언급하지도 않았다"며 "계열사만 6월 말 기준으로 158개에 달하는 거대 공룡 카카오는 대리운전, 헤어샵, 퀵서비스, 서점 등 골목상권을 전방위로 침탈하고 있다. 일부 사업을 접었다고 해서 골목상권 침탈 야욕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이를 빌미로 대리운전과 헤어샵 등은 적극 공략하겠다는 선전포고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먼서 "진정성 있는 상생을 내세우고 싶다면, 당장 대리운전과 헤어샵 예약 등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장에서 즉각 철수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즉각 나서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소상공인 단체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카카오의 상생안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는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을 막고, 소상공인의 영역을 보호해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