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우리나라 고용시장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대기업 수가 크게 부족하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우리나라 대기업 수, 미국의 7분의 1 불과

[더팩트｜이민주 기자] 우리나라 대기업 수가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며,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차별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 등을 활용해 우리나라 고용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 수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 5개국(G5)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중소기업 경쟁력이 높은 독일은 1만 개 기업 중 44개가 대기업인 데 반해 한국은 9개다. 미국 대기업 수인 62개에 비해서는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대기업 수가 적은 만큼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86.1%로 G5 국가 평균(53.6%)을 상회한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도 28.7%로 OECD 평균(64.8%)에 크게 못 미친다.

우리나라 청년(15∼29세) 고용률은 42.2%로 G5국가 평균(56.8%)보다 14.6%p 낮았다. 청년 경제활동참가율(46.4%) 역시 G5국가 평균(62.5%)에 못 미친다.

청년 체감실업률도 25.1%에 달했다. 지난해 청년 구직단념자는 2015년 대비 18.3% 증가해 21만9000명을 차지했다.

한경연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275개 규제가,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59.0%)보다 낮은 56.7%이며, 전체 근로자 중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도 9.3%로 OECD 평균인 11.2%보다 낮았다.

자영업자 비중의 역시 24.6%로 OECD 국가 35개국 중 6번째로 높았다. 자영업은 특히 낮은 반면 수익성이 일반 산업에 비해 낮게 조사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 실업, 여성 경력단절, 영세자영업 포화, 높은 중소기업 고용 비중, 정규직 과보호 등 5가지 특징이 말하는 바는 결국 일자리 확대"라며 "노동 규제를 완화해 기업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가되는 차별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