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DLF사태 관련 법원 판단 존중…제도개선 필요성 검토"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대채에 대해 기존 대책을 추진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서울 정부청사 내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위원장 이취임식을 가지고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을 선임했다.

이날 고승범 위원장은 비공식으로 열린 취임식에서 "과거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등 크고 작은 금융위기의 이면에는 모두 과도한 부채 누적이 자리잡고 있었다"며 "최근 1년 반 동안 급증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최근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산시장간의 상호 상승작용의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끊어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미리 발표한 대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가계부채 대책은 이미 마련해 추진 중인 내용들이 있고 강력하게 관리를 하려고 한다"며 "대책을 추진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완할 계획인데 당장 이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시간을 갖고 검토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한 고승범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절차 이행과정에서,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이를 시장과 신속히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등 추진 중인 한시적 지원조치가 (언젠가는) 정상화될 것인데,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시일을 결정할 것"이라며 "금융지원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동시에,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의 자금이 지원되도록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서는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분석해보겠다"며 "시스템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