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14~2019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유지될 경우 15~64세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가 2038년 1억 원을 돌파한다는 전망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지난해 우리나라 채무 847조 원…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4.0%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현재와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한다면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세에 1억 원이 넘는 나랏빚을 짊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최근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는 평가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14~2019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유지될 경우 15~64세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가 2038년 1억 원을 돌파하고 2047년에는 2억 원, 2052년에는 3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예측에 따르면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2038년 18세가 되는 해에 부담해야 할 1인당 나랏빚은 1억 원이며, 사회 초년생에 속하는 30대 초반엔 3억 원에 달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채무는 847조 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0%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19년 37.7%로 상승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지출이 늘며 124조 원 증가해 40%선을 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국가채무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 비율은 47.2%까지 오를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은 40%를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본다. 신용등급 AA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40% 이하를 유지 중이다.

한경연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달 한국의 국가채무 급증세를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도 채무 증가속도가 우려스럽다는 분석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녀 세대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 원칙이다.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를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내로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