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의왕·군포·안산 등 수도권 7곳 신규택지에서 12만 호가 공급된다. 지방권에는 2만 호가 추가될 예정이다. /윤정원 기자

당초 계획된 13만1000가구보다 증가한 14만 가구 공급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확정했다. 의왕·군포·안산 등 수도권 7곳 신규택지에서 12만 호가 공급된다. 지방권에는 2만 호가 추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3차 신규 공공택지는 서울 태릉 골프장 등 주택공급계획 등을 반영해 당초 계획된 13만1000호보다 9000호 늘어난 14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7곳의 신규 택지에서 12만 호가 공급된다. 신도시 규모(330만㎡ 이상)는 △ 의왕·군포·안산(4만1000호) △ 화성진안(2만9000호) 등 2곳이다. 중규모 택지(100만㎡ 이상)는 △ 인천구월2(1만8000호) △ 화성봉담3(1만7000호)이 조성된다. 소규모 택지(100만㎡ 이하)는 △ 남양주진건(7000호) △ 양주장흥(6000호) △ 구리교문(2000호) 등이 들어선다. 지방권에는 소규모 택지 3곳에서 2만호가 공급된다. △ 대전죽동2(7000호) △ 세종조치원(7000호) △ 세종연기(6000호) 등이다.

일부 신규택지엔 그린벨트도 포함됐다. 그린벨트가 포함된 수도권 신규택지는 대부분 훼손돼 개발이 가능한 3등급지 이하다. 다만, 1·2등급지도 일부 포함됐다. 정부는 이 지역은 원형보전 또는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지방권은 대부분 3등급지 이하 또는 농지가 포함됐다.

의왕·군포·안산은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해 서남권 거점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 우선협상자와 의왕시가 함께 제안한 GTX-C노선 의왕역 정차가 검토되며 기존 광역 교통계획 등과 연계한 BRT 노선(반월역~군포~의왕역) 등을 신설해 대중교통 연계 체계가 강화된다.

화성진안 신규택지는 동탄신도시와 근접해있으며, GTX-A·신분당선과 연계한 남북간 경전철 구축 등을 통해 서울 도심까지 50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한다. 구리교문과 남양주진건 지구는 8·4 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지구와 3~4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입지 발표 전 실시한 후보지 내 투기 의혹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 집중조사대상 1046건 중 229건의 위법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 편법증여 의심 30건, 명의신탁 의심 5건, 대출용도 외 유용의심 4건, 계약일·가격허위신고 201건 등이다. 위법 의심사례는 경찰청과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 66건 중 49건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나머지 17건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내, 소재지 동 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도 제한된다.

신규 택지는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태릉, 과천 등 8.4대책 핵심부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오늘로써 신규 공공택지 26만 가구 입지가 확정된 만큼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앞으로 신속하고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