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나고 있다. /장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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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부작용 없을까…"실수요자 배려하겠다"

[더팩트ㅣ정리=이성락 기자]

◆ 삼성 투자 발표되자 재계 시선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으로

-수백억 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거센 반대 여론 속에서 가석방됐습니다. 이중근 회장과 함께 가석방된 기업인 이재용 부회장은 통 큰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화답했는데요. 이중근 회장은 어떤 결단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 13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출소 이후 삼성이 대규모 투자 보따리를 풀어놓으면서 부영그룹에도 자연스럽게 시선이 쏠리는데요. 부영그룹은 자산 총액 23조 원 규모의 재계 17위 기업이고, 이중근 회장 역시 국익 봉사를 이행할 만한 기업인으로 꼽힙니다. 무엇보다 부영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눈물을 닦아 줄 방안이 나오길 바라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중근 회장은 가석방 찬성 여론이 우세했던 이재용 부회장과 달리 가석방 전후로 시민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는데요.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광주·전남 시민사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일부 시민단체는 여전히 이중근 회장이 무주택 서민들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에 분노하고 있는데요. 현재 부영그룹은 수백여 건의 분양전환 가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에도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거센 비난 여론 속에서 가석방된 만큼 이중근 회장에게 사회적 기여를 요구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네요.

-부영그룹은 당장 그룹의 이미지 쇄신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국익 봉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죠. 부영그룹은 우정교육문화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중근 회장 출소 후 임차인들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나 투자,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인 가계부채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금리마저 0.25%포인트 인상하며 대출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이사 가야 하는데'…대출 규제 도미노에 패닉 빠진 수요자

-지난 한 주 금융권에서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은 건 단연 금리 인상입니다. 한국은행이 26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연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는데요. 금리 인상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입니다. 소폭의 금리 조정만으로도 시장에는 큰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현재 시장이 주목하는 건 집값 등 물가안정과 함께 바로 가계대출 증가세의 완화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가계 빚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우리나라 가계대출 수준이 그렇게 심각한가요?

-빚투, 영끌이라는 단어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식과 비트코인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도 했고요. 장기간 이어진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영혼이라도 끌어모아 집 사자, 빚내서라도 투자(투기)하자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계빚은 늘어났죠.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805조9000억 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최고치를 썼습니다. 사실상 역대 최대라고 볼 수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의견인데요. 금융당국뿐 아니라 각계 전문가까지 가계부채 증가세가 위험 수위라고 진단해왔습니다.

-정부가 그간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겠다며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이번 주부터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00% 이하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4일 신규 신용대출 최고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 이하, 연 소득의 100%로 낮췄고, 하나은행도 27일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도 조만간 같은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 같은 조치가 금융당국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1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통상 연소득의 1.2~2배 수준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00%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출 중단에 나선 은행도 있다던데.

-심지어 은행들은 대출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NH농협은행은 오는 11월 말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전면 중단했고,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SC제일은행은 일부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죠.

-대출 한도가 줄거나 대출 자체를 받기 어려워진 데다 이자 부담은 높아졌네요. 대출자나 돈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암담할 것 같습니다. 돈 나올 곳이 없으면, 음지로 대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제2금융권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보험사, 카드사(카드론)의 대출 한도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리 역시 인상해 빚투 수요를 줄이고요.

-반발은 없을까요?

-정부는 가계대출 폭증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대출절벽과 관련한 청원들이 올라왔고, 일각에서는 집값 급등의 책임을 애꿎은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합니다. 가계부채 증가의 근본적 원인인 부동산 가격 폭등을 뒷수습하는 정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고통은 서민만 받는다", "대출받아 전셋집 계약하려 했는데 날벼락이다", "월세만 살아야 하나", "아이 유학비가 필요해 주담대 받으려 했는데 이게 웬 말이냐" 등 온라인에 부정적 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에 실수요자들이 조바심을 내면서 가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 잔액은 24일 기준 131조6801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은행 대출 제한 소식이 처음 전해진 17일 이후 불과 6영업일 만에 4098억 원이 늘었죠. 같은 기간 마이너스통장 신규 개설 건수(1만1895건)는 6~13일(8408건) 대비 41.5% 폭증했습니다.

-당장은 필요 없더라도 미리 대출을 받아두겠다는 것이군요. 부동산 대책이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집값 잡겠다고 25번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부작용만 심해졌지 않습니까.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총량규제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