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7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달 중 중개 보수 요율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선화 기자

임대차 중개보수 최고 요율 0.6%로 하향

[더팩트│황원영 기자] 앞으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현행 900만 원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도 최대 0.8%에서 0.6%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세 중개보수 체계 개편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7일 오후 2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달 중 중개 보수 요율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은 2014년 이후 7년여 만이다.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 부담도 높아지자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중개보수 개편을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기는 한편, 지자체·중개업계·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중개보수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중개보수는 5가지 구간(매매가격 기준)으로 나눠 일정 요율을 곱해 정한다. 최고요율 기준 △5000만 원 미만은 0.6% △5000만 원~2억 원 미만은 0.5% △2억~6억 원 미만은 0.4% △6억~9억 원 미만은 0.5% △9억 원 이상은 0.9%다.

개편안은 거래 비중이 높은 6억 원 이상 거래에 인하 요율을 적용하고 최대 상한 요율을 0.9에서 0.7%로 내린 게 특징이다.

세부적으로는 3가지 안이 제시됐다. 1안은 거래금액 2억~12억 원의 상한 요율은 0.4%로 단순화하고, 12억 원 이상은 0.9%에서 0.7%로 낮추는 것이다. 2안은 2억~9억 원 0.4%,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15억 원 이상 0.7%로 9억 원 이상 요율을 세분화했다. 3안은 2억~6억 원까지 0.4%, 6억~12억 원 0.5%, 12억 원 이상 0.7%로 구간별 누진적 요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10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최고 900만 원에 달하던 중개 수수료 상한이 1안 400만 원, 2·3안 50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도 낮아진다.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가격 구간에 보수 요율을 기존보다 0.1%포인트 낮게 적용한다. 1안에서는 최대 상한 요율이 0.8%에서 0.6%로 낮아지고, 3억~6억 원 요율 상한이 0.4%에서 0.3%로 낮아진다. 1억 원 미만까지는 현행과 동일하다.

2안은 1억~9억 원 0.3%, 9억~12억 원 0.4%, 12억~15억 원 0.5%, 15억 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2안이 확정되면 9억 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 원에서 절반인 360만 원으로 떨어진다. 3안은 1억~6억 원 0.3%, 6억~12억 원 0.4%, 12억 원 이상 0.6% 낮아진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의 시위에 돌입한다고 전일 밝혔다. 협회는 "전체적인 중개보수 인하 방침만을 내세우며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집값 폭등, 세금 폭탄 등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기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개편 요구에 부응코자 지난 7개월여에 걸친 국토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성실히 임해왔으나 국토부는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자세만을 견지해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열리는 토론회에는 일반 국민과 협회·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다. 중개보수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본 중개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역시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토론회 내용을 시청하고 댓글로 이견을 개진할 수 있다.

won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