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 붕괴사고 조사 결과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무리한 철거 계획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정몽규(왼쪽) HDC그룹 회장과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팩트 DB

국토부 조사위, 사고원인으로 재하도급·무리한 철거 지목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붕괴사고 조사 결과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무리한 철거 계획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경영진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광주 철거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을 비롯해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4명을 입건했다. 반면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경영진들에게는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처분을 내리지 않아 내려 공분을 사고 있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10일 광주 철거 현장 붕괴사고는 무리한 철거 방식과 불법 재하도급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전형적인 인재(人災)다.

권순호 대표는 붕괴 사고 발생 다음날인 6월 10일 현장을 찾아 머리 숙여 사과하면서도 불법 재하도급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또 권순호 대표는 6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철거공사 재하도급에 관해서는 한솔기업과 계약 외에는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몽규 회장도 이번 사고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다단계 하청구조는 없다고 전국민 앞에서 말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건물 해체작업의 하도급사는 한솔기업이다. 한솔기업은 다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주었다. 권순호 대표의 말대로 재하도급을 주지 않았다면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사와 무관한 업체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몰랐다는 말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불법 재하도급 업체가 버젓이 일하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며 "이런 현장에서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대형 사고가 났는데 (하도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장 상황이 보고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수사하면서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4명을 입건했다. 회사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만 내려졌다. 정몽규 회장이나 권순호 대표 등 경영진은 어떠한 처벌도 없다.

경찰은 광주 철거 현상 붕괴 사고를 수사하면서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4명을 입건했다. /더팩트 DB

다만 경찰이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할 경우 추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등은 지난 6월 정몽규 회장과 권순호 대표 등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대기업의 잘못과 국가기관의 직무유기로 발생한 사회적 참사다. 책임자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국토부 조사 결과와 불법 재하도급 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광주 철거 공사는 상층 철거 후 하층으로 옮겨가야 하지만 하층부터 철거하고 상층 철거를 위해 흙을 무리하게 쌓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거 과정이 엉터리로 진행됐지만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또 철거 공사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졌고 공사비도 원도급사(28만 원)에서 하도급사(10만 원), 재하도급사(4만 원) 등을 거치면서 줄어들었다. 공사비 절감을 위해 무리하게 해체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jangb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