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통 3사의 힘겨루기가 여전한 상황이다. /더팩트 DB

5G 주파수 추가할당 놓고 충돌…경쟁 격화 전망

[더팩트｜한예주 기자]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5G)가 사용화 2년째를 맞은 가운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 3사가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용 주파수 3.4∼3.42㎓의 20㎒ 대역을 추가로 신청했다. 오는 10월 농어촌 5G 공동 이용을 앞두고 5G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5G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과거 주파수 경매를 통해 결정된 사안을 두고 추가 할당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과기정통부에 반대 의견서를 내고 대응했다.

앞서 2018년 5G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3.5㎓ 대역 100㎒ 폭을, LG유플러스는 80㎒ 폭을 가져갔다.

3년 전 주파수 할당 시 LG유플러스가 경쟁사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80㎒만 확보해 놓고 이제 와서 소비자 후생을 명분으로 주파수 대역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다. 실제 LG유플러스가 지급한 금액은 타사 대비 최대 400억 원가량 적었다.

이들은 현재 LG유플러스가 가진 주파수만으로도 농어촌 지역에서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이번에 추가로 신청한 2MHz 폭은 경매 당시 대상이 아니었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SK텔레콤·KT와 같은 대역폭을 써야 공동 통신망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가 추가 할당 요구를 받아들이면 10월 전 경매가 열릴 전망이다. 요구를 기각할 경우엔 LG유플러스가 정식 경매 예정 시기인 2023년에 주파수를 가져갈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10월 공동구축이 시작되면 LG유플러스의 로밍 구축 지역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낄 수도 있다. 국내 5G 서비스 품질 향상 차원에서는 LG유플러스의 의견을 검토하는 게 맞다"면서도 "LG유플러스가 20㎒ 폭을 가져가게 될 경우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 경쟁사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도 난감한 상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 3사는 향후 5G 기지국 구축과 기술 고도화가 이뤄지면 시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팩트 DB

이통 3사가 5G를 두고 꾸준히 기싸움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이슈 속에서도 나날이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5G 가입자수는 1584만 명으로 전년 동기인 약 690만 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연말까지 5G 이용자는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올해 2분기 이통 3사는 5G 가입자 수 증가에 힘입어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6일 LG유플러스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2684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3조3455억 원으로 2.2% 늘었다. KT와 SK텔레콤의 실적 발표가 10일, 11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들 역시 5G 호조에 힘입어 좋은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5G 기지국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만큼 속도나 논란이 됐던 문제가 조금씩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5G 기지국 구축과 기술 고도화가 이뤄지면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G 서비스를 두고는 이용자와 통신사 간 골은 여전히 깊은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는 1995건으로 2019년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G 품질 불만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동통신사간 법적 공방도 추가로 벌어질 전망이다. 오는 17일 500여 명 5G 이용자들이 이통 3사를 상대로 추가 소송에 나선다. 다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5G 집단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지금까지 집계된 것만 1500명에 달한다. 여기에 추가 소송도 예고돼 있어 소송 참여자 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