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률 기자

경제5단체장, 다음 주 홍남기 만나 사면 재차 건의할 듯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가석방보단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재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8·15 가석방 대상을 결정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오는 9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우면서 이번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은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현재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꼴로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국민적 여론이 우호적인 데다,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가석방의 구체적 시기를 언급하며 8월 가석방론에 힘을 싣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침체된 한국 경제의 역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다만 가석방 논의와 별개로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태어난 대구시 중구 인교동 생가 주변에 사는 지역주민은 지난 5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로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지난달 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경제 현실을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절실하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들은 다음 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재차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팩트 DB

가석방이 유력 검토되는 상황에서 사면 요구가 이어지는 건, 향후 경영 활동과 관련이 깊다. 형 면제가 아닌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가석방은 삼성은 물론, 추후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가석방이 이뤄질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해외 출장 등 현장 경영을 펼치는 데 있어 자유롭지 않고, 대형 투자 및 주요 인수합병(M&A) 결정 시 보안 및 동선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가석방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경제계를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재차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음 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의 회동 자리가 유력하다.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동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비서관 코로나19 양성 판정에 따라 홍남기 부총리가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다음 주 회동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경제5단체장들은 지난 4월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당시 단체장들은 "점점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 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며 "기업의 본분이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그룹 총수 중 수감 생활을 하다가 사면을 받고 풀려난 기업인으로는 201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201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꼽힌다. 재계는 이들 총수가 출소 후 과감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섰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 역시 경영 복귀가 이뤄지면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