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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언제?…추석 전 가능성 '무게'
입력: 2021.07.26 07:53 / 수정: 2021.07.26 07:53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에 따라 집행 준비 절차가 8월 중순경 마무리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공고를 거쳐 같은 달 17일부터 순차적 지급을 시작한다. /이동률 기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에 따라 집행 준비 절차가 8월 중순경 마무리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공고를 거쳐 같은 달 17일부터 순차적 지급을 시작한다. /이동률 기자

집행 준비 절차는 8월 중순경 마무리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라 집행 준비 절차가 8월 중순경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원금 지급은 대면 소비 촉진으로 방역 조치에 역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시기를 결정하는 한편 9월 추석 연휴 전에는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가구소득 하위 80%에 추가적인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대조해 지급대상을 가려내는 작업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를 선별하되, 소득기준으로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급 대상에 178만 가구가 추가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건보료 납부 정보상으로는 아버지와 피부양자인 자녀들이 한 가구로 묶이고 어머니가 별도의 1인 가구로 분류되는데, 가구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주민등록 정보에 기초해 이들을 한 가구로 묶어야 한다.

정부는 8월 중순까지 전체 지급 대상자 명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급시기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확정할 방침이다. 국민지원금이 대면 소비가 커지는 특성이 있어 자칫 방역에 역행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50% 가량에 이르는 8월 말부터 지급 논의가 구체화 될 것이란 예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추석 연휴 전에는 지원금을 어느 정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 수령 경로는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 등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이용한다.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비슷한 시일이 소요됐다. 지급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된다. 예컨대 부모와 대학생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는 가족 구성원이 각자 자기 카드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하게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되 맞벌이 및 1인가구에 우대 기준을 적용하기에 결과적으로 약 88%의 국민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공고를 거쳐 같은 달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별도 신청절차는 없으며 안내문자를 통해 계좌번호와 신청의사 등을 확인한 뒤 최대한 신속히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는 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이의신청 등으로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는 지급절차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방역조치 기간과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며 최대 200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지급규모가 달라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을 기점으로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해 보상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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