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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바람 이뤄질까" 이재용 부회장 거취에 쏠리는 관심
입력: 2021.07.22 10:41 / 수정: 2021.07.22 10:41
22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22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15 가석방 가능성 수면 위로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점점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 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국내 대표 경제단체장들은 앞서 지난 4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공식 건의했다.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결단을 내려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렇다 할 답을 들을 순 없었다. 경영 환경을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삼성전자의 투자 시계는 멈춰있었다.

하지만 최근 재계 안팎의 관심이 다시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에 쏠리고 있다. 가석방 심사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광복절 가석방'이 거론됐다. 여권 내에서 가석방에 무게를 싣는 언급도 나오고 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구치소는 최근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초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석방 대상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부분을 복역한 상황이라 이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이 된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보다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권이 있어 정치적 부담이 덜한 가석방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재계는 경영 활동에 제약이 있는 가석방보단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팩트 DB
재계는 경영 활동에 제약이 있는 가석방보단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팩트 DB

최근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론에 불을 지핀 건 정치권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시기를 명확하게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권의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법 앞에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는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했다.

재계는 한동안 잠잠했던 가석방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는 것 자체를 반기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언급이 나오는 것 자체가 고민의 흔적 아니겠나"며 "삼성의 경영 정상화를 통한 국가 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온전한 국가 경제 기여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절실하다는 입장과 함께 취업과 해외 출국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이 있는 가석방보단 책임 경영을 위한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앞서 정치권, 종교계, 학계 등도 사면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현재 청와대는 가석방과 사면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가석방에 대해선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올해 들어 청와대와 여당 내 기류 변화가 지속 감지돼왔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이 가능성에만 그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진행된 4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사면이 현실화 단계에 들어갈 경우 미뤄둔 투자와 사업 추진에 활기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미국 내 공장 부지 선정이 지연되는 등 현재 삼성의 투자 시계는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 부재 속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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