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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부품관세 우려까지…항공업계 정상화 '안갯속'
입력: 2021.07.19 13:56 / 수정: 2021.07.19 13:56
4차 대유행으로 인해 국내 항공업계의 정상화가 더욱 어려워졌다. /더팩트 DB
4차 대유행으로 인해 국내 항공업계의 정상화가 더욱 어려워졌다. /더팩트 DB

트래블 버블 중단 우려 커져…연간 1000억원대 부담 '공포'

[더팩트|한예주 기자] 국내 항공업계의 정상화가 더욱 어려워졌다. 백신 접종 확대와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 시행 등으로 인한 훈풍을 기대했던 항공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망연자실한 모양새다.

특히, 전면 면제였던 항공기 부품 관세 혜택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이 수송한 국내선 여객 수는 4월 300만 명, 5월 314만 명, 6월 304만 명으로 3개월 연속 300만 명대를 돌파했다. 그러나 이번 달은 여객 수가 다시 300만 명대 아래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백신 접종 확대 효과로 오는 9월 추석 연휴부터 국제선 여객 수요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현재의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 저하된 백신 접종 속도, 위축된 여행 심리 회복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기대가 현실이 되기는 분명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트래블 버블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해외 하늘길이 조금씩 열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현재 인천~사이판 노선은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이 오는 24일, 티웨이항공이 29일부터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다. 인천~괌 노선의 경우 티웨이항공이 31일, 대한항공과 에어서울은 각각 다음 달 5일, 12일에 운항을 시작한다.

괌이나 사이판 노선의 상황을 봐가며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국제선 운항 노선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국제선 재개 움직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양국의 트래블 버블 합의문에는 시행 이후 확진자 수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방역상황이 악화되면 트래블 버블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서킷브레이커' 조항이 포함돼 있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항공기 부품 비용이 또 다른 부담이 될 전망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관련법 신설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뉴시스
항공기 부품 비용이 또 다른 부담이 될 전망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관련법 신설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뉴시스

우선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운항 계획 변경 없이 확진자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예약 문의가 많아 한숨을 돌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다시 이렇게 되자 당황스럽다"며 "확산세를 지켜보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항공기 부품 비용이 또 다른 악재가 될 전망이다.

수입 항공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현재 100%인 관세 감면율은 내년 80%, 2023년 60% 식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오는 2026년에는 면세 조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국내 항공사들은 내년 225억 원을 시작으로 2026년 최대 1500억 원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항공업계는 관련법을 신설하거나 TCA가입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부처 간 이견 탓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항공기에 물리는 재산세도 부담이다. 현재 자산규모 5조 원 미만의 저비용항공사(LCC)가 보유한 항공기만 등록 후 5년까지 50%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일본, 유럽, 중국 등 해외 주요 경쟁국은 모두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항공기부품 관세와 항공기 재산세를 지속적으로 감면해 국내 항공사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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