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더팩트 DB

20일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연다.

국토부는 오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대전역 한국철도(코레일) 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와 함께 새로 마련한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수요가 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구조상 안전에 취약해 사고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선제적인 관리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 2만898건이던 이륜차 사고 건수는 2020년 2만1235건으로, 사망은 498명에서 525명으로 늘었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사례 조사, 전문가·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륜차의 생애주기별(사용신고-검사-정비-폐차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운행안전 확보'라는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의 추진과제를 담았다.

공청회에서는 개선방안의 비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등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해 내실 있는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최종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안전검사 및 폐차제도 도입 등)를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공청회는 온라인으로 공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