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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후 서울 주택 취득 2.7%↓ 취득세 71.2%↑
입력: 2021.07.16 14:17 / 수정: 2021.07.16 14:17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의 주택 취득세는 4조738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의 주택 취득세는 4조738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서울 12억 원 초과 주택 취득 건수 60% 증가

[더팩트|문수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의 주택 취득 건수는 2만6380건이 줄어든 반면 주택 취득세는 4조738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무소속 의원이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부터 4년간 서울의 주택 취득 건수는 총 95만1948건으로 이전 4년(97만8328건)보다 2만6380건(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부과된 취득세는 총 9조7970억 원으로, 직전 4년치 부과액(5조7231억 원)보다 4조739억 원(71.2%) 증가했다.

이처럼 주택 거래 감소에도 세수가 급증한 데는 집값 폭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서울의 1억 원 미만 주택 취득 건수는 7만3080건으로 직전 4년(10만4176건)에 비해 3만1096건(30%) 감소했지만 12억 원 초과 주택 취득 건수는 60%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7억2035만 원으로, 4년 전보다 51.4%(2억4454만원) 상승했으며, 아파트 평균 가격은 5억7029만 원에서 3억4684만 원(60.8%) 증가한 9억1713만 원을 기록했다.

또한 주택 문제로 서울을 떠난 인구도 급증했다. 문 정부 출범 후 4년간 32만5879명이 서울을 떠났으며, 이전 4년 28만2754명 대비 4만3125명(15.3%) 늘어난 수치다.

송 의원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규제 철폐와 공급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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