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초과 세수 31조5000억 원은 연간 개념으로 따져서 추계한 것"이라며 "과소나 과다 추계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13일 말했다. /임영무 기자

"국민들 오해 있다…세수 추계 부정확은 죄송"

[더팩트｜윤정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초과 세수에 관해 "과소나 과다 추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목별 경정 내역 현황'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을 본예산 대비 31조5000억 원 늘어난 314조3000억 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5월 걷힌 세수가 전년 대비 더 걷힌 4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정부의 올해 초과 세수 추계 규모가 과소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홍남기 부총리는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초과 세수 31조5000억 원은 연간 개념으로 따져서 추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입 전망을 올릴 여지가 없느냐 묻자 "지난 1~5월 (국세수입) 43조6000억 원이 더 들어온 것은 올해 세수 대비 더 들어온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더 들어온 것"이라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많은 국민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작년 1~5월은 세수 진도율이 41%로 극단적으로 세수가 적게 들어온 한 해였고, 올해 세수 진도율은 57%인데 작년 동기 대비로 비교하다 보니 초과 세수가 엄청 큰 거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도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어떤 말씀을 주셔도 감당해야 할 비난"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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